고용노동부가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1년부터 법외노조로 활동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회복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세종‧강원‧광주‧울산‧부산‧제주‧충남‧경남 등 11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이후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전교조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교사와 시민들의 법외노조 취소 자필 탄원서 약 7만2천여부를 받아 대법원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감협은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육 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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