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장교사가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도내 한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됐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여교사 C씨에게 밤늦게 “뭐 하느냐, 술 한잔하러 와라”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여차례 이상, 여교사 D씨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느냐. 뭐 하느냐”라고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뿐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 젊은 여교사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나쁜 수업태도에 망치 휘두른 교사
피해학생 경찰 고소…폭행‧욕설 동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가 수업시간 중 자리를 이동한 학생을 폭행해 고소당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서구 한 중학교 체육교사 A(35)씨가 1학년 학생 B(14)군을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B군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5일 학교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A씨가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도 A씨가 교자재 보관 창고에 강제로 데려가 망치를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농구 스포츠클럽 시간에 마음대로 자리를 바꾼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이를 같은반 학생 5~6명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군을 창고로 데려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질렀으며, 기구실에서는 길이 110㎝가량의 공사장 해머를 던지기도 했다.
B군의 부모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B군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담은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기관을 통해 B군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를 찾아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교사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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