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학제 개편과 교사 수급체계 개편안 등을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사학 혁신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 적극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는 2017년(초 22.3명, 중 26.4명, 고 28.2명)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모두 1~2명 정도 줄었다. 또한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50년 뒤인 2067년 36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조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다. 대학이 원하든 원치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혁신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 없이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의 사립대가 혁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에 대한 투자를 높여, 새로운 인재 양성을 시작해야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 입시, 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구체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말까지 모든 사안이 발표되기 어렵다면 구체화되는 과제부터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학제 개편 ▲교사양성수급체계 개편 ▲폐교 및 학교시설 활용 ▲대학구조개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발표된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서 유 부총리는 “우선 2022학년도 개편안을 혼란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의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관보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해선 차관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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