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열린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다른 부처에서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 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촉 방식은 추천과 공모를 통해 총 15명을 선정한다. 이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다.
지원자 선정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①서류 심사 ②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 중 선정한다. 5월 13일부터 ①이메일 ②우편 ③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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