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도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으로, 2017년(508건)보다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교권침해 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했다. 유․초․특수학교는 58.81%(187건), 중학교는 42.3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 95건(39.09%)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67건(27.57%) ▲‘학교폭력’ 처리 53건(21.81%) ▲‘학교안전사고’ 처리 28건(11.52%) 순이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비중이 2016년 10.14%에서 2018년 13.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들은 제자들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 간다”며 “그럼에도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행위)을 살펴보면, 2016년 폭언․욕설 18건, 2017년에는 폭언․욕설 23건으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업방해 23건(32.68%)으로 바뀌었다.
교총은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수업방해 학생 등에 대한 지도 수단, 방안, 절차 등을 명시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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