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이 성과급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성과급의 산정 비율과 차등 비율은 그대로 두는 등 교원들의 요구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7199명을 대상으로 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원 96.2%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했다. 이유에 대해 84%가 ‘교사의 임무인 수업, 생활 교육, 상담을 측정하기 어려움’을, 57.5%가 ‘교사들 간의 갈등 야기’를 선택했다.
실천교육은 “성과급 제도가 오랜 시간을 두어야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점, 협업을 통해 학생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같은 교육의 특수성을 도리어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에 대해 94.1%가 20% 이하를 선택했고, 적정한 등급 산정 비율에서도 최상 등급인 S와 최하 등급인 B의 비율이 가장 적은 10:80:10의 비율을 가장 선호했다. 성과급 제도가 당장 폐지될 수 없다면 차등 비율이라도 줄여 학교 현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담임 및 보직 교사, 학폭담당 교사에게 성과급 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비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응답이 76.1%에 달했다.
실천교육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좋은교사운동)의 조사와도 거의 동일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다”며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교원성과급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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