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4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법적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부당한 회계 집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5곳의 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나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
동작구 M유치원은 급식비 예산으로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체육활동 등 각종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절감목적으로 총 114건의 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내역서만 제출받았고, 계좌입금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영등포구 P유치원은 특별활동비를 유치원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비 공고나 지도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관리 했으며,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원비를 1억원 가까이 받아 교재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직접 사용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진 뒤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가 진행됐지만 특정 유치원을 선정해 진행됐으며, 대부분 시정·주의·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사립유치원이 점점 기업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했다면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회계부정과 비리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주의‧경고 수준의 경미한 조치가 아닌 더욱 강력한 처분을 취했다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개학 연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다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교육기관으로서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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