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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국회와 관련 부처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18년 4월 전교조가 낸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다.

전교조는 “이번 인권위의 법령 개정 권고는 공무원·교원이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모든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주요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모든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적용하여,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일상적 정치 활동조차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