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취소처분을 전달받은 직후 반박자료를 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교육청이 제시한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며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한유총의 설립 취소는 자신들의 사리사용을 위해 교육을 볼모로 잡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준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기관의 존재이유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큰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국회에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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