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취도평가의 일제고사 방식은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로 바꿨다.
기존의 표집평가 방식은 학생, 교육청,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에 신뢰도가 떨어지며,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의 성취도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다 사라진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고사식 성취도 평가는 학생, 학교, 지역간 경쟁으로 문제풀이식 시험대비 수업을 양산하고 교육과정을 비정상으로 이끌어 교육현장의 파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취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의 전인적 발전을 도모하는 성취도 평가가 의도와 무관하게 ‘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입장이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일제고사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학업성취도의 표집 방법 개선이나 성취도 평가 자체의 관심을 높여 평가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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