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입장발표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교장협의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단체도 뜻을 같이했다.
교육감협은 “국회는 「국회법」제128조와 「지방자치법」제40조를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른 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 요구 ▲당일 자료제출 요청 후 익일 제출 요구 등 학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최근 4년간 국정감사 기간에만 전북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건수는 360건에 달했다. 교육감협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상 시 요구 받은 자료의 양은 훨씬 많다. 문제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그 목적과 경과도 밝혀져 있지 않으며, 개별 의원이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단위 학교의 교사들은 국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업에서 손을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감협은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도록 할 것과 자료 제출 요구 목적과 경과를 명시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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