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교육부가 지난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해와 동일한 차등 지급률 하한선 50%인 성과급 지급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은 성과급으로 고통받고 있다. 성과급제는 교원 등급 매기기”라며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도입된 2001년부터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성과급 반납, 사회적 기금 조성, 균등 분배, 균등분배 참여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차등 성과급 균등 분배에는 9만5575명이 동참해 사상 최대규모였다. 아울러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교육 적폐 1순위를 ‘성과급제과 교원평가’로 꼽았다.
전교조는 “성과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교육은 단기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노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등급 매기기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성과급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정부는 2017년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제시했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권정오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전교조는 올해도 성과급 균등 분배와 성과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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