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시작됐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전청소, 집기이전, 집기보양 등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석면 위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학부모넷)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과 함께 ‘2018~2019 전국학교 환경개선(석면부분철거)공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7805건의 환경개선공사가 5181개교에서 진행됐으며, 이 중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학교 환경개선공사는 총 7805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626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836건(11%), 서울‧경남 679개교(9%), 강원 629건(8%), 전북 608건(8%) 순이었다. 공사학교 수도 경기도교육청이 1154개교(22%)로 가장 많았다.
공사는 냉난방기교체, LED전등교체, 화장실개선, 내진보강, 방화문 및 셔터, 출입문, 스프링클러, 체육시설, 방송설비 등으로 진행되는데 석면조사누락, 잔재물검출, 위법석면철거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화장실 개선공사를 한 용인산양초등학교에서는 업체가 집기류이전과 보양없이 복도의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석면천장재를 장기간 열어 석면이 비산됐고, 학부모의 모니터링 당시 최대 18717이라는 수치의 석면섬유가 검출됐다.
또한 내진보강공사의 경우는 건물 충격을 고려해 반드시 석면제거를 먼저 진행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있었다.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경북(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인천 등이며 그 비율이 전국 평균(7%)에 비해 2~4배 높은 편이다.
또한 학부모넷이 학교모니터단으로 참여한 출입문 교체공사에서는 가이드라인 준수는 물론 석면비산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확보하라는 적정음압유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음압기록을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학부모넷은 “환경개선공사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학교구성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임이 입증되었다”며 교육부에 환경개선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석면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및 유지보수책 마련 ▲2017년 석면검출 410개교 등 긴급실태조사 실시 ▲석면철거 완료 학교에 환경개선공사 우선 실시 ▲석면노출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 건강추적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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