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평가 기준을 둔 자사고와 교육청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자사고들이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면서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은 낮추고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교육감과 대화와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자사고 운영평가는 학교의 ‘생사’를 가르는 평가다.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올렸다.
높아진 평가기준 때문에 무더기 취소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신입생 모집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런 갈등 양상은 자사고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5월 자사고 평가가 진행되고 6월경 결과가 나오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 절차에 두 달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학교 측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자사고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까지 재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못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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