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나쁜 평가’라며 재지정평가를 거부하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자사고를 지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등 정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사회적 합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전교조는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최근 판결문을 인용하며, “자사고 교장 협의회 교장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섰다. ‘선발 경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진짜 교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들이 공언한 대로 조직적·전면적으로 평가를 거부한다면 2019학년도 이후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민과 교사들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리얼미터 52.5%, 조원씨엔아이 61%, 좋은교사운동 88%, TV조선 62.3%)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했다. 중(86.4%)·고(80%) 교사 대부분은 고교서열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전교조는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권학교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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