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아울러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을 도입한다.
2022년까지 기존 30% 목표였던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율을 40%로 늘린다.
이를 위해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설치하고 학교시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무화한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고, 매입형 유치원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급식·건강·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추가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내 유치원비리신고센터와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해 공개할 계획이다. 유치원 지도·점검 때 비리 개연성이 발견되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한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을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등의 대비책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립유치원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 참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연계하고 에듀파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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