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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처리기준 개정

비인격적 부당행위 기준 신설

기사입력 2022-04-08 오후 2:46:00 | 최종수정 2022-05-12 오후 2:46:51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운전사건, 공무원의 일반 범죄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교장, 교감 회의 및 교직원 연수 시 처리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구성원 간 비인격적 부당행위, 공직사회의 갑질 등에 대해 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 관련 비위의 불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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