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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2018년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이다. 그런데 특정인의 징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대로라면 스쿨미투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현재 행정법원 등을 통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기해서도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서 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유·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 시 종합감사 결과 외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민원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