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선거권 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를 모집했다. 대상 학교에는 40개교(초10, 중11, 고19)가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2019.6.~11.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 추진 방안)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캐나다․독일․영국․미국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가 매우 활성화돼있으며,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설문에 따르면, 미래 투표권이 생겼을 때의 투표 참여에 모의선거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모의선거가 미래 유권자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학습이 ‘교실의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의 ‘반일사상 주입’ 논란처럼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대변인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어 선거교육은 제2의 ‘인헌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은주 교수(영산대)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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