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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벌써 열기가 뜨겁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당장 주지 못하더라도 공론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제9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참정권은 불법이 아닌 불꽃"이라면서 '교육감 16세 이상 선거권'과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운동 본격화를 선언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YMCA대표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8개 청소년단체가 모인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2019년 만18세 선거권 부여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육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 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 선거권 16세 인하와 모의투표의 법제화를 요구하기 위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371개 청소년-교육단체들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의 날을 맞아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학생에게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라 할 만한 학생인권법조차 없으니 학교현장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남아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교원단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참여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학생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면 교육정책이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위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보수 성향 교원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 사이에 정치적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면 중재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 교사가 정치 중립 위반으로 민원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가 지속되어 이유는 한결 같다. 그러나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 볼 것인가, 교사를 믿지 못할 존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교실’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서로 더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회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장면들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현재 어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