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 대곡초등학교 정문 앞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문구가 쓰여진 근조 화환으로 뒤덮였다. 지난달 1일 미래학교에 선정된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직원들은 26일 오후에 학교를 방문해 현장 실사와 교직원 면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 학생들이 쓸 모듈러 교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력저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사업 등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미래학교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곡초 학부모회는 학교와 시교육청 측에 미래학교의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김나형 대곡초 학부모회장은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며 "지난주 시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움직임은 인근 학교들을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원중학교도 이번 미래학교에 선정돼 우려가 나온다. 경원중학교 정문에도 비슷한 근조 화환들이 도착하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학부모가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기간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달 1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미래학교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고 공사 기간에는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을 임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의 컨테이너 건물에 비해 내부가 쾌적하고 설치, 해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내부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모듈러 교사는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지난달 26일 소방청과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미래학교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대상 학교 선정 후 사용자(학생, 학부모 등) 참여설계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계획이 아닌 사업 선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는 정책과 현실의 골 깊은 괴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의 교육당국이 보여준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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