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회장
전 인천지교육위원회 의장
3월 1일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교장 발령 명단이 발표됐다. 공립 초·중등학교 중 정년퇴임 및 임기만료, 그리고 의원면직이나 교장 전보 등 사유로 교장이 결원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자리가 비게 된 학교의 1/3~2/3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 발령하는 것이다.
유형별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50% 이상이며, 내부형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부, 교육청의 지정된 혁신학교에서 변형된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학교로 공모제 교장이 임지 발령되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로 인해 지금 교육 현장은 평생 직장인 학교 선생님이 승진과 전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심한 갈등과 모순이 분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가 교장자격증 없이 발탁돼 교장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현장에서 교감 연수를 받고 기다리는 경력 20년 이상 교사의 교감 승진 발령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장 승진을 기다리는 교원경력 25년 내외의 교장자격증 소지 교감이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더욱이 공모제로 부임한 비교적 젊은 교장이 해당 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할 때 많은 부장 선생님, 그리고 오직 교육에만 열정을 쏟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한 교장보다 연령으로 많을 때 그들의 자괴감과 서글픔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에 많은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일쑤다.
지금 많은 농·어촌 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학령아동이 줄어 지금 10여 명 안팎의 학생을 위해 분교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힘겹지만 우수한 선생님들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려고 해도 훗날 승진 길이 막혀 도서지역 학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음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없고 유능한 선생님이 없는 지역의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도심지 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는 선생님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한 교육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도 수시로 바뀌는 대학 진학 정책 등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해 어떤 정책시행자도 책임진 적이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선생님에게 전가되었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교장공모제 등 학력 증진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 역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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