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한 선생님들이 급격히 늘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교육부의 ‘2019~2020년 2월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은 총 6663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644명이나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 원인으로 교권 침해를 꼽았다.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와 생활지도,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이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공기계를 구매해 업무용 휴대폰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휴대폰 번호만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 업무 측면에서의 교권 침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교권이 침해될수록 학생 인권은 점점 높아만 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자치활동 등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그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지난해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학생과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그들의 힘은 더욱 커졌다. 대중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정치 편향을 가르치면 안 된다면서 또 다른 잣대와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도 한몫 한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의 교섭에서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실번호와 휴대폰을 연결한 ‘신 교원 안심번호’를 제공한다. 사생활 노출 예방은 물론, 퇴근 후에 업무 상태 등을 멘트로 안내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도 업무시간 이후 카톡 등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 회복을 위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3월이 되면 또 다시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부모들과 만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각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교권보호 정책이 학교 전반에 빠르게 안착하기를 바란다. 선생님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길, 고통 속에 떠나는 것이 아닌, 박수 받으며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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