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학교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진일 연구위원은 학교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 학교시설 CPTED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보급 ▲ 학교시설 CPTED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CPTED 홍보 ▲ CPTED 관련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제언했다.
연구논문에서 조 연구위원은 “최근 CPTED에 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축 건물에만 반영될 뿐 기존 학교는 취약한 시설 및 환경 속에서 CCTV나 민간경비업체에 의존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실정 및 현장에 적합한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노트북 등 모든 학교의 고급 기자재를 오렌지 색상으로 디자인하여 절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범죄자가 갖고 있는, 혹은 판매하려고 하는 물건이 학교 기자재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는 ‘오렌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를 들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KS 규격과 기준 조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은 CPTED 제도의 일환으로 건축 개발업자와 설계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SBD 인증 제도를 실시, 이를 ‘범죄 및 무질서법’ 제17조 항목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할 때 SB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SBD 인증을 의무화시킨 영국의 한 지역에서는 범죄발생률이 강도의 경우 약 75%, 차량범죄의 경우 약 25%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 학업성취도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CPTED 제도를 법제화하고 학교의 경우 CPTED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사전에 학교범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CPTED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CPTED 홍보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조 연구위원은 “학교시설의 주된 사용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CPTED 관련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위학교만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역사회 단위의 CPTED 관련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체제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교내 · 외 CCTV가 설치된 초 · 중등학교는 전체의 약 98% 수준인 11,087교에 이르고 학교보안관 등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총 8,005개교에 9,463명에 이르는 등 학교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는 1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학교폭력, 학교범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북에서 자살한 고교생 최모 군(15세)은 유서를 통해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도 백퍼센트 못 잡아낸다. 반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며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를 꼬집었다.
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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