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전국의 지방 교육 현장 상황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일상화되고 있어 화재.

수천만~수억원을 학교마다 보내고 연내에 다 쓰라는 지방 교육청의 압박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직원들은 사업·행사에 매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넘치는 예산을 소진하느라 제대로 계획도 짜지 않은 사업들.

일선 학교는 멀쩡한 업무용 PC가 있는데 교사들에게 새 노트북을 또 지급.

작년에 리모델링한 과학실을 올해 또 리모델링하는 상황.

내구연한이 한참 남은 교육기자재를 바꾸고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쓰지도 않는 시설물을 돈 들여 보수하는 사례도 넘쳐나.

심지어 교육부는 코로나19교육회복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올해 2,525억원을 편성했고, 인천·경북 교육 지자체는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각각 10만원, 30만원씩 뿌려.

국가채무는 매년 불어나는데 교육재정만 유달리 넘쳐나는 현상은 상식적이지 않아 성토하며,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렸다며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 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다고 한 언론사의 일침에 교육부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 지급 위해 경비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

위드코로나 교육을 앞두고 과대·과밀학급 환경문제 개선과 개정된 교과과정을 위한 환경과 전문적인 교원 인재 확충 등 교육문제는 첩첩산중.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련되는 피 같은 교부금. 쓸 데가 없는 것인지, 쓸 줄을 모르는 것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예산을 소진하는 교육 행정기관들이 먼저 공감하고 소속된 지방 학교들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