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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돼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됐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첫날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 지난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교총은 “성격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다 구성, 사무, 운영의 상당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위원 구성에서 국회 추천 위원이 정당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되면,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