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 작업이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원단체에서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정이)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이라며 비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모든 고교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물론,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도 연동돼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등 핵심 정책실현과 시대변화를 교육에 녹여 내기 위해 개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나, 관련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올해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짓고, 대학입시 개편 방향 발표 시기를 성급히 못 박고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계획에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 운영에서 학교와 교사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지역교육격차 고착화 우려도 나왔다.
교총은 “국가 교육과정은 지역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되고 지역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과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적극 관리해야 하는 등 세세한 맞춤형 지원도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학생·교사 등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점을 두고도 특정 교육집단의 요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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