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비정규직 348명을 올해 3월 주 4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성 논란.
이들 중에는 작년 8월에 입사해 채용 3개월 만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 사례도 있어 ‘무분별한 신분 전환’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도교육청은 자원봉사자에게 주 15시간 미만의 업무를 맡기고 식비와 교통비와 하루 3만원, 월 60만원 정도를 지급.
앞서 작년 초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시위.
이에 도교육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 학교에 근무 중인 자원봉사자 348명을 올해 3월 1일 자로 주 40시간 근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
이에 작년 12월 24일 도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일각에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비정규직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채용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한 교육공무직 취업준비생은 작년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남 교육청 형평성 고려 채용 요청’이라는 글과 함께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
이번 논란에 대해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감사원 차원의 감사를 통해 교육공무직 채용 특혜를 추진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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