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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7월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일까지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

긴급 전수조사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뿐 아니라 교육부 페이스북에도 사전에 예고하여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관련 긴급 점검은 지난 7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

심지어 교육부는 애초 밝힌 계획도 예정대로 이행하지도 못해. 서울과 부산 교육청은 내부 협의, 전문 기관 위탁 등의 이유로 점검 시한인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부산교육청은 탐지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입찰 중. 서울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마칠 예정.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그럴듯한 기세로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만큼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

이에 전문가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경찰과 불시점검 일정과 시점을 다 알려준 격"이라고 비판.

이어 이번 점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내 불법 촬영이 근절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