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사립재단 이사장 등의 친인척 채용, 이른바 ‘깜깜이 채용’ 사례가 전국적인 규모로 드러나 논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설립자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311개로, 친인척 직원 수는 무려 376명에 달해.

지역별로는 ▲경북 43개교 55명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등으로 집계.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관련법상 공개 전형 등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여전히 사무직원 채용에는 부당채용이 진행되는 상황.

박찬대 의원은 “학교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 사학비리 우려가 크다”고 지적.

실제 전주완산학원 설립자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 A씨는 2009년부터 학교·법인자금 총 5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그는 공사예산을 부풀려 집행하거나, 교원 인사 개입·직원 허위 채용 등으로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조사돼. 횡령을 도운 것은 학교 행정실장이자 설립자의 딸 B씨로 전해져 논란.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