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를 설립하려면 10개 이상 시·도에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원단체 설립요건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와 1991년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에게만 교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이 부여되고 이외 교원단체는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해야 하며,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시도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교원단체 설립 근거 외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 7만 4000여 명이 있는 서울에서 시도 교원단체 인정을 받으려면 7400여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교원단체 인정을 받으려면 이처럼 교원 1/10 이상 확보 규정을 충족하는 시도 교원단체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그 밖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경비의 주된 부분을 소속 회원 회비로 충당할 것 등을 단체 요건으로 봤다.
이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 교원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 설립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전국단위 단체가 아니거나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종교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 더욱 진입장벽을 넘기가 어려워 졌다.
이에 교원노조 관계자는 “지역별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정부가 23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이 논란이 야기된 것이므로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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