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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공론화 숙의결과, 찬성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면서,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숙의결과,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 숙의 토론 전보다 찬성은 증가(7.8%p)하고, 반대는 감소(2.4%p)했다.

이 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0개 단체가 소속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공론화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무거운 명령으로 인식하고 강한 정책적 의지로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조례제정, 불법사교육 단속 강화, 캠페인 및 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부와 국회도 적극나서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속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도 한목소리로 조례 제출을 촉구하며,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원일요휴무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국민적 홍보와 단속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도 불법으로 어길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심야교습 규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며 “24시간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서실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단체들은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업”이라며 “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 시 준법의식의 함양과 종합적 체계가 요구된다.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