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의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전자 결재(NEIS) 이외에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는 총 9개 주제 22개 항의 정책협의안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은 교원의 휴가권 보장, 학교 내 갑질 문화 개선, 교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호, 사학의 공공성 강화, 초등 교과 전담교사 확대 및 적정 수업시수 유지, 인사 및 전보 제도 개선, 생활기록부 업무의 정상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암암리에 시행되던 토요휴무일 강제 근무도 금지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갑질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해 조사 및 감사처분, 그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고 그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협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의 정책과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자원 활용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며, 2019년 하반기부터 특수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 및 지급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일일채용 보조인력풀 마련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들이 겪어왔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을 재고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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