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5월 내로 차관보를 부활시키고 관련 부처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몸집 불리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입장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둘러싼 우려와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총 등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조직은 키우겠다면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과정 개발‧고시 및 대학입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교육위로 넘기고,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전면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대학‧직업‧평생교육 등인데 크게 덩치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여전히 이견과 논란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대해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전반적인 논의 흐름은 교육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고위직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의 구조로 재편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인력 구조도 변화되는 역할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차관보 신설은 물론 지난 보수정권 때 시‧도 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파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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