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시행 방침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시행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은 셈이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안건조정위에 머물러 있던 법안이 전체회의에 다시 올라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중단시켰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의 이런 저항의 효력이 떨어짐에 따라 국회 교문위가 다시 법안을 정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그리고 현재의 의석상황을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여소야대인데다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 사용을 꿈꿔온 학교에서는 서둘러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18년 3월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중 원하는 교과서를 골라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