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계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계가 유보통합을 위해 우선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도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돼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하고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 부처 일원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제기된 유보통합이 27년 만에 첫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관할 부처와 근거법령,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교육계와 보육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인수위는 13일 유아교육계와 어린이집 등 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아 및 보육계 대표들은 유보통합의 전 단계로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등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 2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보통합에 앞서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단계적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관할 부처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도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육계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다니건 유치원에 다니건 모든 영유아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모두 교육의 범주에 포함 시켜 범정부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선발과 처우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관할 부처 일원화라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민감한 쟁점들은 추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부처일원화에 긍정적이다. 유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하는 보육 3과는 인구정책실에 속해있고,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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