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4월 4일에 국정과제를 연구할 사항의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3월 30일까지 분과별 의견을 취합해서 초안을 만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략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조정분과가 중심이 된 정부 조직개편에서 업무보고를 등고 각 분과와 소통하며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내달 4일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개월 걸리는 만큼 이번주 중 정부조직개편TF 팀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 등을 수집 중인 단계다.
이에 주요 관심사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그간 ‘여가부 폐지 추진’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한 만큼 여가부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기존에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가족, 아동·청소년 등의 정책기능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앞서 보수 정권이 교육 정책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권한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교육부 통폐합론에 힘을 싣는다. 윤 당선인 역시 선거 운동 중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때 주장했던 ‘교육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등 고등교육을 다른 기관에서 전담하게 하거나 부서 자체가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통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10년 만에 다시 분리되고,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치는 식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과학기술에 두겠다고 천명한데다, 안 위원장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과학기술에 교육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단일화 이전에 “관료주의적인 교육부가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총리 직속 기구가 고등교육을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이 제안한 개혁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과부가 폐지 9년 만에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대적인 권한 분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맡아온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을 담당할 예정이다. 2002년 대선에서 ‘초당적·초정파적 교육기구’의 필요성이 처음 언급된 후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20여년 만에 관련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과 교원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는 국교위는 10년 단위로 중장기적 교육안을 마련한다. 국교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이면, 교육부 소관이던 초·중등 교육 행정권도 5년간 조금씩 이관을 진행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으로 모두 옮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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