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야 할 방역업무를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일선 교사들의 학교 업무가 과중된다며,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교직원, 돌봄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109개 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수업공백 대체인력이 489명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은 각급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지적하며,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 인력 7만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사운영 방안에는 이들이 학교방역 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이번 학사운영 방안에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워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러고 지적하며, 학교가 제대로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교육부에서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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