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종전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기존 운영진이 관선 임시이사 선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등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에 신고하여 지원받고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