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4만여 개 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급내 밀집도를 낮추고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소 기준에 왜 학급당 28명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교육단체들이 요구한 학급당 20명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교원은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채용,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및 심리, 정서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올해 현재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전국적으로 4만 439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올 2학기에 1155개 학교에서 추가학급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학생이 늘어난 학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과밀학교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개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교 신·증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990명 규모의 학교신설 시 250억원 규모인 기존 건축비를 10% 인상, 276억원으로 책정했다. 학급당 증축비도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설립이 이뤄질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교원부족은 정규직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응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급 증축에 따른 교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한시적 기간제교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시적 기간제 교원은 7월 현재 전국에서 최대 5천 명 가량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발표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적정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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