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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을 지난해와 같이 50%로 유지한다. 교총과 전교조등 교직단체가 차등지급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급시기는 예년보다 앞당겨진 4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올해 교원들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2020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차등폭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는 S등급 469만여 원, A등급 392만여 원, B등급 334만여 원이다. 최고 S등급과 최하 B등급간 차액은 135만여 원이다. 교감(무보직 장학관·연구관)은 S등급이 532만여 원, A등급 444만여 원, B등급 378만여 원으로 최고등급과 최하등급간 차이는 135만여 원으로 책정됐다. 교장(4급상당 장학관·연구관)은 최고등급과 최하등급간 차액이 175만여 원이다. S등급 612만여 원, A 등급 511만여 원, B 등급 435만여 원이다.

교육부 별도 지침을 통해 정해진 기간제교원 성과급은 S, A, B 3등급간 차액이 평균 42만여 원이다. S등급 289만여원, A등급 241만여 원, B등급 206만여 원이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하등급인 B등급간 차액은 83만여 원이다.

교원성과급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된 다면평가 결과로 결정된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와 성폭력이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 성과급을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또 교원성과급이 담합이나 몰아주기, 균등 분배, 순환등급제 등 부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실태점검반을 편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