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정시(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시 선발을 늘리고,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는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69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 전면 개편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확정·발표했다.
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목한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6개 대학은 지난해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서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을 합산한 비율이 45% 이상인 곳이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2014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인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기자 전형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과 선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입시 비리가 불거진 다수의 사태를 감안하여 사업 계획을 전면 개편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역시 학생부종합 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의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유형Ⅱ는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 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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