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부는 올해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시점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자공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2020~2024년까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025년 이후 전환한 학교는 현재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발방식(평준화 : 교육감 배정, 비평준화 : 학교장 선발)이 변경되고,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을 사용하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일반고 전환학교에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며, 시 도교육청-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유형 전환으로 인한 교원 불이익 방지하기 위해 공립은 교원전보 활성화, 사립은 과목변경 및 전보 지원, 시‧도교육청별 특별채용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49교의 모집 특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를 폐지해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를 방지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에 동시 적용해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과학고(20교), 영재학교(8교)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 상황을 검토 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한다.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진로 적성검사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밀착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위학교 내 진로‧진학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밀착형 교육과정 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한다. 단위학교에는 교육과정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학교당 1명씩 확보하고 전담팀을 구성한다.
학생 중심 과목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학습역량에 맞는 과목선택권을 확대한다. 학생의 진로 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재 8개과목 이내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개선한다.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1단위 기준 17회 수업이라면, 16회는 수업을 하고, 1회는 재량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율적 교육과정은 ▲진로집중형 ▲학습몰입형 ▲보충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등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역량에 따른 응용 심화교과 등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성화학교(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를 확대하고 및 학교장 개설과목을 활성화 한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증원‧배치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교과 지도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안 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한다.
다교과지도 및 교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직 생애 주기별 연수를 강화한다.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과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을 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 진학지도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을 도입한다. 2020년 한국교원대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2024년까지 교당 1명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증대에 대응해, ‘교과순회교사제’ 등 교원 증원 및 교원 배치 유연화를 추진한다. 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택과목 다양화에 따라 교원은 수업에 전념하고, 소규모학교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신산업 분야 등 표시과목이 없거나 교원 자원이 부족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로봇 등 관련 과목의 개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사도 확보한다.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미래형 학교’ 등 2021년부터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형 학교는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기존의 학급(학년-반) 중심의 공간 배치에서 과목‧주제 중심의 수업 운영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학생·교사·지역주민이 참여해 학교가 단순히 학습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도서벽지 등 원거리 및 소규모학교에 온라인 교육과정 플랫폼을 활용한 선택과목 수업을 제공해 학교 간 거리 등으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 없이 배움의 기회를 보장한다.
첨단 ICT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실생활 체험 또는 탐구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 및 학습능력에 맞는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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