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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지역 학교 수요와 배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중투심)의 기준 금액을 연내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신설과 같이 교육감이 실시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심사 기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데, 이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것이다.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지만, 교육부 중투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수 포화로 학교 증축을 요구했지만 5회 가량 부결되어 과밀학급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지만 중투심 탈락으로 제때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감협은 지속적으로 중투심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해왔다. 현행 법령상 중투심사 범위에서 일반자치(300억 이상)와 교육자치(100억 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도의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 의뢰 심사 제외 대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도 지난 8월 23일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중투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협의회의 중투심제도 개선요청에 대해 ‘중장기 검토’ 의향을 내비치자, 교육감협은 지난 10월 4일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김승환 회장은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며,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