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기준 교사 유튜버가 934명이며 이들이 개설한 채널 수는 976개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이 외의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 다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금지한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구글이 정한 수익발생 최소 요건은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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