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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머리박고 자살하자’ 등의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으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