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이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철회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 강사 출신인 의원이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로 제한된 경기지역 학원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11시 5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추 의원은 시민사회와 여론이 반발하자 조례개정안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추민규 의원은 강사·원장 이력뿐 아니라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학원업계 핵심인물”이라며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특정 의원이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과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예로 들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4조’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에는 의원이 심의안건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추민규 의원 외에도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던 엄교섭 의원이 제2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사교육걱정은 “엄 의원은 용인시 학원연합회 회장을 3차례나 역임한 인물로, 언제 어떻게 학원이익집단을 지원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위는 교육전반을 논의하고, 대다수 교육 문제는 사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다. 지방의회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교육 관련 이력이 있는 의원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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