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하며,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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