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인수위 정책 백서에서 평교사도 자격증 없이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감 특별승진제, 교장아카데미 등의 제도를 내놨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제4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책 백서’에 따르면, 교감 선발방식 중 자율학교에 한해 역량 있는 우수교사를 교감으로 임명하는 ‘교감 특별승진제’가 있다. 현재 교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승진을 통해 교감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임명이나 특별승진의 임명권한은 정부에 있어 ‘교감 특별승진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에 공헌 실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임용제청의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장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자질을 갖춘 평교사가 2년간 400시간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장공모 배심원단에는 중학교 3학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장공모제 관련해서도 지적해왔지만 교장직의 전문성이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신뢰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기관장을 관리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판별하고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교조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교감 특별승진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교감을 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수 등 승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교사의 교감 특별승진을 위해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라는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게 된다면 더욱 편향된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감이 임명하려면 지방직화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도별 재정 등을 따져봤을 때 실정에 맞지 않다. 국민의 선택으로 된만큼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합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존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같다. 그러나 교육대개혁이라는 시대상황에는 미미하다”며 “교장선출보직제 등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교감 특별승진제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국가직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라며 교총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미 내부형 교장공모제처럼 기존의 제도를 확대해서 승진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 교육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직제로 운영되는 대학처럼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보다 필요한 보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부서별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으며, 교장이 승인을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송 대변인은 “승진 경쟁이 심하다보니 필요이상의 연수를 듣도록 되어 있어 학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승진을 위한 경쟁보다는 교장을 보직제로 선출하고, 교감을 폐지해 교육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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