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자사고 때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재정결함보조금이 968억원 지원되었고 2018년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교육체제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교육부가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3년에 걸쳐 학년별로 진행되는데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는 3년차 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교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교육부의 의도대로 현 43개 자사고가 전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주장이다.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며, 1,500억원이면 전국 11,700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000만원이상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사고를 인재가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역학을 다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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